[검수완박] 권한 커진 경찰…민주적 통제 장치 경찰위 실질화 '미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완성됐으나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개혁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장치로 꼽히는 국가... 2022-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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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공포..."국민기본권 위한 제도개혁"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 2022-05-03 19:35

[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완패'...후속 대책 없이 헌재 판단만 기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 2022-05-03 18:08

[검수완박] 대검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가운데 검찰은 법안 공포 전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 2022-05-03 16:37

문대통령 "檢 정치적 중립·공정·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검수완박' 공포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문 대통령은 이... 2022-05-03 16:33

'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경찰 "본연 업무 충실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2022-05-03 16:23

오세훈 "검수완박 거부권 건의했지만 통과, 개탄스럽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며 관련 ... 2022-05-03 16:23

박병석,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형사사법 체계 진일보...최고의 합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게 보완해 주실... 2022-05-03 15:51

[종합] "박병석 사퇴하라" 항의 속에 형사소송법 통과...검수완박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한 저지 국면 속에 3일 국회 본회의... 2022-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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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국민의힘, 검수완박 입법에 엇갈린 반응 [서울=뉴스핌] 이승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이 통과 됐다.zaqxsw1103... 2022-05-03 12:50

대학생 단체 "文 대통령님,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예정된 3일. 전국 대학 캠퍼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신전국대학생... 2022-05-03 11:54

문대통령, 오후 2시 국무회의 소집...'검수완박' 공표예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임기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오후 2시 에 소집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 2022-05-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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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검수완박' 입법 속전속결 통과...文 승인만 남아 [서울=뉴스핌] 김도영 인턴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의 투표로 가결 됐다. ... 2022-05-03 11:25

[종합] 대검 "검수완박, 국민적 공감대 필요...대통령 재의 요구 호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2022-05-03 11:00

[종합]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완료...최종 결정은 문대통령 몫으로 [서울=뉴스핌] 김은지 조재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30... 2022-05-03 10:53

'중수청' 신설 논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소집된 ... 2022-05-03 10:45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 의결만 남겨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됐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국... 2022-05-03 10:10

[검수완박] 검찰구성원 3376명, 대통령비서실에 호소문 전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대통령비서실에 검찰구성원들이 보낸 호소문을 전달했다.3일 대검찰... 2022-05-03 10:02

[여론조사] 검수완박 법안, 문대통령 임기 내 처리 반대 60.4%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유권자의 60.4%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 2022-05-03 08:29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법안 공포할 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 2022-05-03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