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檢 수사·기소 분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
"권력기관 제도개혁 큰 진전...국민기본권 보장"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법안 처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검수완박'법안 관련 입법 과정을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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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
아울러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되짚었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뒤집고 법안에 반대했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권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까지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 대통령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5년의 소회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다"며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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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
이어 "국무위원 여러분은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날개로 범정부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