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김종·차은택 등 6일 상고심 선고…2심 실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부당 강요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 씨 등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일 내려진다. 장 씨는 박근혜 전 대...2020-02-05 17:49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병원장 형사 책임 없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파산 선고 결정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2020-02-05 12:38
'국가연구비 다른용도 사용'…대법 "환수로 충분, 참여제한은 지나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연구사업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적법하나, 향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2020-02-05 06:00
대법 "왕십리 재개발 용역비 증액, 조합총회 의결 거쳤다"[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예산 외 용역비 증액 변경계약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는 총회를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2020-02-04 12:00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1조원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철도공...2020-02-03 12:49
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고정성 결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2020-02-03 12:01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폭행한 부부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20-02-03 06:00
'구로농지 사건' 피해 유족, 배상소송 불법알선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로부터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2020-02-02 09:00
대법 "SK텔레콤 포인트 적립금, 에누리액 아냐...부가세 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SK텔레콤의 OK캐시백 적립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객이 SK텔레콤 포인트 ...2020-01-31 12:00
대법, 직권남용죄 엄격 해석…사법농단·조국재판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 뿐 아니라 사법농단, ...2020-01-30 16:51
대법,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해석 요건 구체화[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30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마다 해석이 제각각이던 형법 제123조...2020-01-30 16:33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7억대 교비횡령'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0-01-30 14:36
'맥아더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징역1년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천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 불을 질러 '화형식'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2020-01-30 13:46
이적표현물 소지한 전교조 교사들 '국보법 위반'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일성·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 서적을 소지한 옛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2020-01-30 12:00
나체 여인상 앞 하반신 노출 40대男…대법 "공연음란죄 해당"[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것만으로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2020-01-30 06:00
대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종북좌파' 발언 김무성, 명예훼손 아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집필진들에게 종북좌파라고 발언한 김무성(68)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최고위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2020-01-27 14:21
대법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지자체 재량권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01-27 09:00
성매매 비용 환불 거부에 살인…3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성매매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상대방을 살해하고 사체 훼손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2020-01-23 12:01
대법 "연장·야근수당 산정,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동안은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1.5배로...2020-01-23 08:29
밤길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1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2020-01-22 0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