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파기환송 끝에 징역 1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63) 심리전단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 2020-11-12 11:06

헌재 "'비(非)약사 약국 개설' 가담한 약사 처벌 조항은 합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데 가담한 약사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2020-11-09 06:00

돈 받고 자격증 대여해 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실제 문화재 수리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해당 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벌... 2020-11-05 12:00

'MB 집사' 김백준, 뇌물수수 방조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 2020-11-05 11:25

[종합] '준강간·강제추행' 배우 강지환, 최종 유죄…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가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상고심 과정에... 2020-11-05 11:11

대법, 보험금 노려 의붓아들 둔기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험금을 위해 수년간 함께 생활해 온 의붓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0-11-03 12:00

가출팸 동료살해·암매장…'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함께 생활하던 가출 청소년을 집단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시신' 사건 주범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0-11-02 06:00

[종합]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안인득(43)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2020-10-29 11:45

제3자에 담보물 임의 처분했지만…대법 "배임죄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2020-10-28 06:00

또래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무리, 징역 9~18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또래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간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10대 무리 4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2020-10-27 12:00

대법 "조정결정 이전 파업 찬반투표는 적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끝나기 전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2020-10-26 06:00

대법 "강간 피해자, 가해자 두려워해야만 피해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간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 2020-10-25 09:00

7개월 딸 방치살해 부부 파기환송…판례 변경에 형량 높아질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년법에 따라 1심에서 '단기' '장기' 상·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경우, 법원에... 2020-10-22 16:04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장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2020-10-22 12:00

대법 "탄광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민법 상속분 따라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준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상속분에... 2020-10-21 06:00

지인부탁 받고 세무조사 압박…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임경묵 당시 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이용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관련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2020-10-19 06:00

대법 "타인 '점유' 물건 치운 관리부장, 법인 대표처럼 처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인에 소속된 관리부장이 타인이 점유한 회사 물건을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상 대표기관이 '자기물건'을 취거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 2020-10-16 06:00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2020-10-15 11:46

'도둑질·몰카' 교리 어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른 신도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 2020-10-14 06:00

헌재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에 기소유예한 검찰…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마사지 업소를 통해 돈을 받지 않고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 여성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재... 2020-10-1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