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6) 전 김포시의장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2020-10-22 12:00
대법 "탄광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민법 상속분 따라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탄광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기준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 상속분에...2020-10-21 06:00
지인부탁 받고 세무조사 압박…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임경묵 당시 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이용해 토지매매 잔금을 지급하라고 관련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2020-10-19 06:00
대법 "타인 '점유' 물건 치운 관리부장, 법인 대표처럼 처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인에 소속된 관리부장이 타인이 점유한 회사 물건을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상 대표기관이 '자기물건'을 취거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2020-10-16 06:00
대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배임' 유죄…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2020-10-15 11:46
'도둑질·몰카' 교리 어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른 신도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0-10-14 06:00
헌재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에 기소유예한 검찰…기본권 침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마사지 업소를 통해 돈을 받지 않고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 여성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재...2020-10-11 09:00
헌재 "주거침입 통한 준강제추행, 동일 강간죄처럼 처벌 합헌"[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거침입을 통해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같은 방식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중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2020-10-07 06:00
기소된 줄 몰라 실형 받은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마약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지 몰랐던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2020-10-04 10:49
"투자금 돌려달라" 독촉에 '청부살인' 여성…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동산 투자를 한 피해자가 부당한 거래라며 투자금을 독촉하자 내연남과 공모해 청부 살인 계획을 세우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 10년을 확...2020-10-01 09:00
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 이사 선임 권한은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2020-09-25 06:00
대법 "미성년 피해자 의사 없는 처벌불원서, 성범죄 감경요소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기 힘들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감경요소로 볼...2020-09-24 12:00
여수 금오도 차량추락 사망사건…대법, 남편 살인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이 결국 살인 혐의를 벗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2020-09-24 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