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시간 미달돼도 사망 인과관계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봐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2021-01-12 12:00
중국인 184명에 '허위 난민신청서' 써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취업을 노리고 국내로 들어와 체류자격을 얻으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서를 작성해준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2021-01-11 06:00
'레깅스 뒷모습 몰카' 유죄→무죄→다시 유죄…대법 "성적 수치심 유발"[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끝에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2021-01-06 09:59
[종합] 대법, 조석래 효성 회장 '탈세' 혐의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85)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상고심에서 일부 유·무죄 판단이 뒤집힘에 따라 ...2020-12-30 12:47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 속여 밀반입한 무역업자,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무역업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2020-12-30 06:00
대법 "범죄신고자라도 증인채택 노력 없이 내린 판결은 위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죄신고자라도 특별한 사정 없이 증인으로 채택한 뒤 핵심 증언을 듣지 않고 내린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2020-12-25 09:00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2020-12-24 13:44
"임대차 계약시 '병원'·'의원' 구분 어려운 일반인…계약무효 안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건물 임대인이 의료법상 구분된 '병원'과 '의원'의 명확한 차이를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를 사유로 계약 무효 책임을 물을 수 없...2020-12-22 12:00
대법, 교회와 분쟁으로 2년 걸쳐 '예배방해' 신도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회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2년에 걸쳐 담임목사나 신자를 향해 욕설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법원은 예...2020-12-20 09:00
대법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만…벌금형 처벌한 원판결 파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았다.대법원 3부(...2020-12-18 06:00
재심위원회 위원자격 규정 어긴 코카콜라…대법 "근로자 해고 무효"[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근로자 징계 해고 과정에서 재심위원회가 위원 자격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재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12-17 12:00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지급 해달라" 학교 비정규직들,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반 교육직 공무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을...2020-12-16 06:00
대법, '신생아 낙상 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여성병원(차병원) 의사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0-12-14 06:00
벌금형 확정 후 동일사건으로 또 재판행…대법 "법 위반해 파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2020-12-13 09:00
'고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 작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020-12-11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