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 피해자 처벌 안 원해도 1심 판결 이후 효력 없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 표시가 1심 판결 이후 나왔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2021-06-27 09:00
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2021-06-26 11:41
대법 "채무'확인'소송 법정이율, 소송촉진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과 달리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특례법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2021-06-25 06:00
[종합]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2021-06-24 10:50
대법 "새 용역업체,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도급업체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계속 일하길 희망하는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2021-06-23 06:00
대법 "근로복지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안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가 중부지방...2021-06-21 06:00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前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지역구에서 활동하던 기업가로부터 1년5개월 간 총 36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06-18 06:00
"젤리 먹다 숨졌다" 거짓말…5세 의붓아들 죽인 계부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아동학대...2021-06-17 12:00
대법, 'ATM 현금 절도'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현(51) 전 부천시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1-06-15 12:00
[종합]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구속된 김학의 (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8개월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사건에 ...2021-06-10 12:24
대법 "대출업자에 속아 체크카드 제공…'대가' 아니면 처벌 못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출업자에게 속아 자기 명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제공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1-06-10 12:00
[종합]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2021-06-10 10:40
7세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징역 22년→'무죄' 확정 왜[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신의 7세 친딸을 동거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중국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021-06-08 15:28
대법 "손자 키우는 외조부, 사위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딸이 사망한 이후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손자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2021-06-07 12:22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다만 법원은 사실을 ...2021-06-06 15:28
"채권회수업무로 알았다"…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채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2021-06-03 12:00
'네이버 통유리 사옥' 반사광 피해…대법 "다시 재판하라"[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네이버의 통유리 사옥으로 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3일 대법원 1부(주심 ...2021-06-03 11:54
'군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MB정부 당시 부대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2021-05-28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