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소지자 강력 처벌한댔는데 기소율 34% 그쳐…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디지털성범죄인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도 강력 처벌한다고 했지만 피의자 3명 중 1명만 형사 ...
2022-05-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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