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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여가부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다양한 방식 양성평등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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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재차 밝히며 여가부의 아동, 가족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폐지 여론이 높은 이유를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해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며 비슷한 일이 발생할 시 "실제 핫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가장 높은 자치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하 직원이 호소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11 kilroy023@newspim.com

이어 "비밀리에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여가부 장관 산하에 만들어 핫라인으로 하겠다"며 "2차 가해엔 강력하게 대응하고 모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여가위는 후보자에게 여가부 폐지 법안에 관한 생각도 물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여성 권익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여러 부처로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처를 폐지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라며 장관으로서 역할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가부 폐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시한부 장관'이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 등수는 떨어졌다. 여가부가 있었지만 과연 세계성격차지수가 좋아졌는지 의문을 제시한다"고 짚었다.

또 여가부의 아동 및 가족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를 통폐합하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부차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부처에 이관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누구나 헌법상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이 다르다고 혐오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도 국민 다수가 합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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