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 폐지 환영...양벌조항·사업주 처벌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30일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자 재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 개선, 사업주 ... 2025-09-30 14:28

전언에 기댄 '조희대 없는 청문회'…與, 의혹 규명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배정원 기자 = 전언의 전언에 기댄 '조희대 없는 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6·3 대통... 2025-09-30 14:05

李도 鄭도 못말리는 강성 지지층...지방선거 공천 '개딸에게 물어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의 주요 의사 결정에 진보 강성 지지층(개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와 추석 전 검찰... 2025-09-30 11:50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 발의…"미래 위한 새로운 도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이 3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양 시도는 특별법이 국... 2025-09-30 11:16

[기자수첩] 여권의 야성(野性)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권이 야성(野性)을 버리지 못하고 연일 강경 모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여당이던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라고 비판하던 목소리가... 2025-09-30 11:09

'지선 결전지는 부산'…부산 출신들 전진 배치한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부산 일색'이다. 주요 당직에 부산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내년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 사수에 총력을 기울일 ... 2025-09-30 11:04

'김현지 방지법' 발의된다…野 박수영 "당연히 국민들 알아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딴 '김현지 방지법'이 발의된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3... 2025-09-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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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끝나자마자 與, '배임죄 폐지' 예고…민생협의체 가동 '요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민의힘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 2025-09-30 11:00

국민의힘, 김현지 국감 출석 강력 요구…"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인가"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 2025-09-30 10:55

축사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축사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축사... 2025-09-30 10:35

논의하는 장동혁-정희용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 2025-09-30 10:35

노란봉투법 토론회 축사하는 손경식 회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2025-09-30 10:35

축사하는 장동혁 당대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 2025-09-30 10:34

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 2025-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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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조리돌림 사법 청문회…조희대 불출석 선언은 당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조리돌림 청문회"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2025-09-30 10:07

[종합] 당정, 1년내 경제형벌 30% 정비...110개 우선 추진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30일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 정비를 목표로 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배임죄 폐지를 ... 2025-09-30 09:52

[2025 국감] 산단공 산업단지 '중대재해 온상'…5년간 110명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제재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정작 '중대재해의 온상'... 2025-09-30 09:48

당정, 경제 형벌 등 110개 규정 개정..."경미 조항은 과태료로 전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배임죄 완화를 비롯해 110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 2025-09-3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