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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소송 판결 재차 연기…합의 타결? 소송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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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로 두 번째 미뤄...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례적
SK이노 "분쟁 조속히 종료 해야"‧LG화학 "대화의 문 열려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하며 양사간의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날 최종 판결이 예정됐지만 ITC는 연기를 결정했다.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를 결정하며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7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ITC는 이날 최종 결정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데 대해 ITC가 이 소송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ITC가 최근 코로나로 판결을 미룬 사례들은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 모두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은 사례가 없었다. 최종 판결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배터리 1, 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미국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큰 부담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미뤄진 최종 판결일 전에 양사의 합의 타결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새벽 ITC의 최종 판결 연기 소식을 전하며 ITC가 최종 판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LG화학과의 합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가 LG화학 부스에서 리튬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0.10.21 yunyun@newspim.com

이어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LG화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화답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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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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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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