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농협 개혁 위한 '공직선거법·농협법 개정안' 발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협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선거법 당선 무효자 공직출마 제한'과 '비상임 조합장 사퇴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 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대표)[사진=임미애 의원실]2026.03.05 nulcheon@newspim.com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016년 7월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항소심에서는 90만 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다가 2021년 4월 29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7월 7일 파기 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확정이 되어 당선 무효가 됐다." 당선 무효 확정까지 5년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때는 이미 김 전 회장이 임기를 마친 이후였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당선 무효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했고, 함께 기소된 인물 또한 재판 진행 중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일이 이어지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한편,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해'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과 농협중앙회가 상호 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인 만큼,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조합선거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조합이 상호금융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도덕적 해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26-03-05 17:28

전국 광역단체장 3월5일 일정 ▲김영환 충북지사 - 영동군 순방(11:00 영동군 일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김관영 전북지사 - 천원의 아침밥 전북대학교 방문 (08:20 전북대학교 후생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 전국장애인체전 전국1위 유공자 특별승급(09:40 통상상담실) - 강원RISE 운영 정책 발표(10:00 신관 소회의실)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경상북도-삼성 청년지원 사회공헌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11:00 사림실) - 첨단재생의료산업 추진사무국 개소식(14:00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장흥군 상생토크(10:00 군민회관) - 3 8세계여성의 날 광주전남여성대회(14:00 전일빌딩245) -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신청사 개청식(15:00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 광주전남 통합 화순군 상생토크(16:00 화순군청) ▲김영록 전남지사 - 나주 공산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식(14:00 나주 공산면) ▲이장우 대전시장 -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착공식(14:00 서남부스포츠타운 부지) - 우암사적공원 야간경관조명 점등식(19:00 우암사적공원) ▲최민호 세종시장 - 제13회차 찾아가는 현장소통(10:30 세종시립도서관) -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14:30 세종실) ▲김태흠 충남지사 - 싱가포르 순방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매일신문 배종찬의 시사폭격(10:00 매일신문 서울지사) - 언론 인터뷰-조선비즈(14:00 서울 본부) ▲박완수 경남지사 - (사)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간담회(11:00 도정회의실) - 경상남도 시장 군수 정책회의(16:00 대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시정언론브리핑(11:00 본관 2층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 -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14:00 세종) ▲오영훈 제주도지사 - 출입기자단 간담회(09:30 도청 소통회의실) - 제주지방공공기관 현장 간담회(10:30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인공신장실 개소식(11:20 제주의료원) - 성평등 민 관 거버넌스 연석회의(14:00 도청 탐라홀) - 제주도민대학 제2회 명예학위 수여식(16:00 비인 공연장) [전국종합=뉴스핌] 26-03-05 06:48

해경청, 중동 정세 불안 비상대응체계 유지…우리 선박 보호·국제 공조 강화 해양경찰청 상황점검회의 [사진=해양경찰청]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 등 중동 지역의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해경청은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 인접 국가와의 협력 체계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해경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의 구조당국(RCC)과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자국 선박 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관계 기관이나 국제 공조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3-04 16:12

인천 강화·옹진 우체국 집배원, 위기가구 지킴이…건강·주거 체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와 옹진 섬 마을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위기 가구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섬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앞으로 강화와 옹진군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중장년 1인 가구, 고립청년, 조손가구 등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1 4주 단위로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게 된다. 또 집배원이 건강 주거상황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악한 위기정보는 지자체에 전달돼 상담, 모니터링, 사례 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3-04 15:51

인천 서구서 지게차에 치인 생후 18개월 여아…병원서 숨져 119 구급차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서구에서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생후 18개월 여아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서구 청라동 인도에서 A양이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새벽 숨졌다. A양은 부모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사로에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hjk01@newspim.com 26-03-04 15:28

가짜 폴로 의류 5만여장 적발…정상가 110억 상당 짝퉁 제작에 사용된 폴로 의류 정품 견본 [사진=인천본부세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 등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본뜬 의류 수만장을 제작, 국내로 반입한 후 로고를 새기고 라벨을 붙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씨와 수입업자 B(58 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순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중국 등에서 짝퉁 폴로 의류를 제작, 상표 없이 국내로 반입한 후 의류 가공업자에게 한 장당 6000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가공업자는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B씨로부터 넘겨 받은 의류에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같은 모양의 폴로 의류 정품은 정식 매장에서 한 장에 17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세관 당국은 이들 일당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으며 일부 짝퉁 의류가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싼값에 판매 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위조 상품의 제조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3-04 15:12

인천서 유류 운송차 탱크 내부 작업 중 폭발…60대 노동자 사망 폭발사고가 발생한 유류탱크 [사진=인천소방본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에서 유류 운송차의 탱크 내부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 60대 노동자가 숨졌다. 4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유류 운송차 탱크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탱크 안에 있던 6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유류 탱크 안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용접 중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jk01@newspim.com 26-03-04 10:08

전국 광역단체장 3월4일 일정 ▲이장우 대전시장 - 2026 노인지도자대학 입학식(10:00 노인복지관) -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개관식(14:00 복합생활관 다목적홀) -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 기공식(15:30 탄방동 1053번지 일원)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 3월 직원 소통의 날(9:0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싱가포르 순방 ▲이철우 경북 도지사 - 공식 일정 없음 ▲김관영 전북지사 - 공식 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대중교통 이용 홍보 캠페인(08:20 서면역 일원) - 중동 사태 관련 긴급 경제대책회의(09:20 12층 소회의실1) - 청년 경제적 자립 성공을 위한 금융교육(14:00 1층 대강당) - 외국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향상 업무협약(14:3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 원전(SMR) 글로벌 성장 현장간담회(10:30 삼홍기계_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52) ▲김두겸 울산시장 - 시니어초등학교 제4기 신입생 입학식(10:30 가족문화센터 대강당) - 유홈(U home) 양정 준공식(15:00 양정동 776-4)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역사문화연구원 특강(14:00 충북역사문화연구원) ▲유정복 인천시장 - 공식 일정 없음 ▲김진태 강원도지사 - 특수범죄 대응 특공대원 격려 방문 (14:30 강원경찰특공대) - 농업인 지원 정책 발표 (15:00강원농업인단체회관)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순천시 상생토크(10:00 순천대) - 공무직 정년퇴임식(14:00 비지니스룸) ▲김영록 전남지사 - 본회의(10:00 본회의장)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 기념 도민 보고대회(13:50 김대중 강당) - 해양경찰정비창 준공 및 출범 기념식(14:00 해양경찰정비창) ▲김동연 경기도지사 - 통상업무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3-04 06:46

부평 굴포천 30여년 만에 생태하천 탈바꿈…차준택 구청장 "녹색 도시 물길"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인천 부평 굴포천 [사진=인천시 부평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부평 도심 아래 콘크리트에 덮여 30년 넘게 잠자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했다. 4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준공된 이 하천은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바뀌어 부평의 명소가 되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도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말했다. 부평 만월산에서 시작해 경기 부천 김포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길이 15.3㎞의 굴포천 물길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6 25 전쟁을 겪은 우리 역사처럼 굴곡졌다. 굴포천은 1990년대 초 산업화 과정에서 상류 구간(부평동 인천가족공원~부평구청) 3.5㎞ 가량이 콘크리트로 복개되면서 기능을 잃었다. 인천판 청개천 복원으로 불리며 지난 2021년 6월 시작된 굴포천 복원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복원사업은 장기적으로는 하천 발원지인 만월산에서 부평구청까지 전체 복개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지만 지난해 공사가 마무리 된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사진=인천시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은 공사 시작 4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약 1.2㎞ 구간의 콘크리트 복개막이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복원까지 공사비 666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79억원 등 모두 845억원이 투입됐다. 1구간인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흥로 일대까지는 생태 문화공간으로 문화광장 등이 조성됐다. 2구간인 부흥로에서 백마교까지는 수변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관찰과 탐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3구간인 부흥로에서 부평구청까지는 정수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공간으로 복원됐다. 백마교에서 구청까지 연결된 '굴포 하늘길'에서는 하천을 내려다보며 산책할 수 있다. 생태하천을 흐르는 물은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취수해 소독 처리를 한 것으로 하루 4만t 가량이 공급된다. 차 구청장은 "복원된 굴포천은 구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지역의 대표 명소로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굴포천은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지속가능부평 11번가'와 '굴포 문화마루 하늘거울', '굴포먹거리타운'이 주변에 자리 잡았고 2027년 준공 예정인 혁신센터는 푸드플랫폼 등으로 창업 문화 허브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부평구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굴포천 생태가치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효과를 분석, 향후 복원 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차 구청장은 "굴포천을 통해 녹색도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3-03 23:35

인천 영흥도 해안 동굴 인근서 고립된 여성 2명…해경 구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흥도 해안의 동굴을 찾았다가 밀물에 고립된 20 30대 여성 2명이 해양경찰에 구조됐다. 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옹진군 영흥면 노가리해변 해식동굴 인근 갯벌에서 여성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곧바로 구조에 나서 동굴 인근에 고립돼 있던 여성 2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 해양경찰관이 밀물에 고립된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당시 서해안은 해수면의 수위가 빠르게 높이 올라가는 대조기였으나 이들 여성들은 물때를 확인하지 않고 동굴 근처에 있다가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갯벌에 나갈때는 물때를 확인하고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3-03 18:42

인천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