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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변화는 청렴이 바탕…시정 발전의 선결 과제" 인천시 신년 산행 및 청렴실천 다짐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공직사회의 청렴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시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산에서 열린 시와 산하기관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청렴실천 다짐대회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천시는 이날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새해 시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 시장을 비롯, 산하 기관 간부들이 참석한 문학산 신년 산행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행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3급 이상 실 국장, 군 구 부단체장,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임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hjk01@newspim.com 26-01-31 13:15
부천 시민사회단체, 막장 유튜버 처벌 강화 형법 개정 촉구 부천 시민사회단체 막장 유튜버 처벌 강화 형법 개정 처리 촉구 [사진=부천시] [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엽기 방송을 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 처벌법'(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부천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30일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명의 시민들이 사인한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부천갑) 김기표(부천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막장 방송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는 부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일부 유튜버들이 엽기적이며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는 탓에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불안하고 도시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며 막장 유튜버 처벌을 촉구했다. 부천역 광장은 2022년 이후 유튜버 사이에 막장 방송의 본산으로 여겨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도 미디어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1-30 19:26
90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딸·증거인멸 한 사위…구속 송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90대 노모를 때려 살해한 딸과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없앤 사위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존속살해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를 함께 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C씨를 보호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이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hjk01@newspim.com 26-01-30 18:40
송도 인천경제청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10시간 넘게 도로 통제 상수도관 파열로 침수된 도로 [사진=뉴스핌 DB]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 한 교차로 인근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30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근 교차로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상수도본부는 지하에 묻힌 직경 400㎜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인근 도로의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이날 낮까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본부는 누수로 인한 급수 중단 등 피해는 없으며 누수가 되고 있는 상수도관의 위치를 찾는 등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1-30 18:29
"불법어구 즉시 철거...불법 행위자엔 비용징수·벌금·행정처분 부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앞으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 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철거한 불법 어구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인터넷 등에 1차 공고하고,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재공고를 거친 후 보관물의 변질 파괴 등이 우려될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수부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2026.01.30 nulcheon@newspim.com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가칭)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 관리 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등 총 3개 제도이다.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 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 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 관리 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 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 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 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 어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유실 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 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준안은 △자망(1000m 이상) △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 등이다. 또 어구 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업, 어구 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새 어구관리제도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 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새 어구 관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 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 관리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30 08:52
전국 광역단체장 1월30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관영 전북지사 - 시군 방문(14:30 부안군청)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취임식(17:00 한국자유총연맹(서울))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 - 특별출연증서 전달식(09:40 여는마당)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14:00 대회의실) - 못난이김치 참여기업 간담회(15:00 여는마당)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10:00 광주교통공사) - 광주전남 통합 여수시 공청회(16:00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의정 보고(10:00 본회의장) - 곡성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4:00 곡성레져문화센터 동악아트홀) - 구례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섬진아트홀) ▲이장우 대전시장 - 갑천생태호수공원 현장방문(18:30 갑천생태호수공원) ▲최민호 세종시장 - 23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10:00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김태흠 충남지사 - 천안 AI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식(10:30 도청 상황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WBC 복지TV (09:20 의전실) -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 일자리 사업단 출범식 (10:00 1층 대강당) -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11:00 의전실) - 민생현장 방문 (14:00 수영팔도시장) - 접견-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16:30 의전실) ▲박완수 도지사 - 재청 ▲김두겸 시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개통식 (15:00 삼납읍 교동리 1704-4)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 (14:30 수원컨벤션센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도-'111퍼센트(주)' 투자협약식(10:00 백록홀) - 제주MOR미래로-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15:00 제주썬호텔) [전국종합=뉴스핌] 26-01-30 06:38
교육감협의회 "교육 본질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협의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제106회 총회'에서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06회 총회.[사진=협의회] 2026.01.29 nulcheon@newspim.com 협의회는 이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별도 신설 및 명문화 △교육 행정 안정성 전문성 유지 위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의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및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부교육감 최소 3명 이상 확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 포함 등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단순히 행정 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통합 특별법' 관련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29 21:09
'인천 영종·송도국제도시~서울 강남'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신설 인천 송도국제도시~서울 강남 운행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노선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과 송도에서 각각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영종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다음 달 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M6463번(영종 강남) 버스는 영종하늘도시 e편한세상을 기점으로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오가게 된다. M6464번(송도 강남) 버스는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2차에서 출발해 송도더샵마스터뷰와 인천대입구역을 거쳐 서울 강남을 운행한다. 시는 다음 달 28일 각 노선에 버스 3대를 투입, 운행을 시작하고 추후 차량과 운전기사를 추가로 확보해 증차를 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 노선 신설로 영종 송도 주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광역버스의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광역급행버스 M6463 M6464는 영종 송도 지역 주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준비해 온 노선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1-29 17:10
백일 안된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각각 징역·금고형의 집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백일도 안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 등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자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hjk01@newspim.com 26-01-29 16:44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 꼭 필요"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 노선 [위치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는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은 현재 종점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8공구까지 1.74㎞를 연결하는 철로로 모두 40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송도 8공구 연장선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논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선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송도 6 8공구에는 6만30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인천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1㎞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필수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증명하고 연장선의 필요성 논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에서는 최신 교통 수요 자료와 향후 개발 계획을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 가치를 수치로 입증하는 내용을 담겨질 전망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사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26-0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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