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 즉시 철거...불법 행위자엔 비용징수·벌금·행정처분 부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앞으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 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철거한 불법 어구 시설물을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판, 인터넷 등에 1차 공고하고,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재공고를 거친 후 보관물의 변질 파괴 등이 우려될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수부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2026.01.30 nulcheon@newspim.com 해양수산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가칭)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 관리 기록제 △유실 어구 신고제 등 총 3개 제도이다.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 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 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 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 관리 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 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 방법, 제도 미이행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 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 어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유실 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량 발생 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 어구 발생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입항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기준안은 △자망(1000m 이상) △통발(100개 이상) △안강망(1통 이상) 등이다. 또 어구 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업, 어구 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의 일부를 위임했다. 새 어구관리제도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 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새 어구 관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 정책 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 관리 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30 08:52

전국 광역단체장 1월30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김관영 전북지사 - 시군 방문(14:30 부안군청)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 이.취임식(17:00 한국자유총연맹(서울))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김영환 충북지사 - 특별출연증서 전달식(09:40 여는마당)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회의(14:00 대회의실) - 못난이김치 참여기업 간담회(15:00 여는마당) ◆강기정 광주시장 -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10:00 광주교통공사) - 광주전남 통합 여수시 공청회(16:00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김영록 전남지사 - 도의회 의정 보고(10:00 본회의장) - 곡성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4:00 곡성레져문화센터 동악아트홀) - 구례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섬진아트홀) ▲이장우 대전시장 - 갑천생태호수공원 현장방문(18:30 갑천생태호수공원) ▲최민호 세종시장 - 23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10:00 평창 알펜시아경기장) ▲김태흠 충남지사 - 천안 AI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체결식(10:30 도청 상황실)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WBC 복지TV (09:20 의전실) - 폐의약품 안심수거 노인 일자리 사업단 출범식 (10:00 1층 대강당) -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11:00 의전실) - 민생현장 방문 (14:00 수영팔도시장) - 접견-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장 (16:30 의전실) ▲박완수 도지사 - 재청 ▲김두겸 시장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개통식 (15:00 삼납읍 교동리 1704-4)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 임명장 수여 (14:30 수원컨벤션센터)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도-'111퍼센트(주)' 투자협약식(10:00 백록홀) - 제주MOR미래로-오픈 이노베이션 세미나(15:00 제주썬호텔) [전국종합=뉴스핌] 26-01-30 06:38

교육감협의회 "교육 본질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대구 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협의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국회와 정부에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제106회 총회'에서다. 29일 경기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 서울판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제106회 총회.[사진=협의회] 2026.01.29 nulcheon@newspim.com 협의회는 이날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초광역 행정체제 추진 속에서 진정한 교육 자치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별도 신설 및 명문화 △교육 행정 안정성 전문성 유지 위한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의 현행 법령 취지 존중 및 교육 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 △부교육감 최소 3명 이상 확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 포함 등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행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교육은 단순히 행정 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합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전향적인 결단으로 책임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통합 특별법' 관련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다. nulcheon@newspim.com 26-01-29 21:09

'인천 영종·송도국제도시~서울 강남'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신설 인천 송도국제도시~서울 강남 운행 광역급행버스 노선도 [노선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영종과 송도에서 각각 서울 강남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영종 송도국제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이 다음 달 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M6463번(영종 강남) 버스는 영종하늘도시 e편한세상을 기점으로 운서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를 경유해 강남역과 양재꽃시장까지 오가게 된다. M6464번(송도 강남) 버스는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2차에서 출발해 송도더샵마스터뷰와 인천대입구역을 거쳐 서울 강남을 운행한다. 시는 다음 달 28일 각 노선에 버스 3대를 투입, 운행을 시작하고 추후 차량과 운전기사를 추가로 확보해 증차를 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 노선 신설로 영종 송도 주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광역버스의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광역급행버스 M6463 M6464는 영종 송도 지역 주민들의 광역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준비해 온 노선이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1-29 17:10

백일 안된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 각각 징역·금고형의 집유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백일도 안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 등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자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hjk01@newspim.com 26-01-29 16:44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5350억 원 지원 인천시청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모두 1조53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이자 일부 보전(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 손해 보전(매출채권보험), 담보 부족 기업 보증(협약보증지원)에 투입되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제조업 기계 구입, 공장 확보, 에너지 효율화, 재해 피해 지원 등에 쓰인다. 자금별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이 1조32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매출채권보험 1400억원,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원이다. 시는 상반기 에 8000억원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차보전율을 상향하고 구간별 지원율을 높여 이자부담률을 낮출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 안정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며 "이차보전 확대와 기술전환 저리 융자 등으로 실질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http://bizok.incheon.go.kr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26-01-29 10:44

인천 가좌동 재활용업체서 불…1시간만에 진화 119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29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플라스틱류 등이 타면서 냄새와 연기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나자 인천시 서구는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해 오전 7시께 진화를 마쳤으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1-29 10:15

전국 광역단체장 1월29일 일정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형 국방경제 보고회(11:00 별관 대회의실) - 2026년 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14:30 강원경제진흥원) 김진태 강원도지사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지사 - 공식일정 없음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임신 출산분야 저출생정책 현장방문(14:00 김천공공산후조리원,구미신생아집중치료센터) ▲이장우 대전시장 - 갑천생태호수공원 현장방문(13:30 갑천생태호수공원) - 자율주행버스 여객운송서비스 시범사업 실증 개시(15: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민호 세종시장 - 2026년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15:40 책문화센터) - 2026년 상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16:30 여민실) ▲김태흠 충남지사 - 북천안 IDC 투자협약(10:30 대회의실) - 4H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14:00 농업기술원 대강당) ▲강기정 광주시장 - 미래차 대전환 기업지원 통합설명회(14:00 광주테크노파크) -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공청회(15:30 장성문화예술회관) ▲김영록 전남지사 - 완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0:00 완도문화예술의전당) - 해남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3:30 해남문화예술회관) - 진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도민 공청회(16:30 진도군청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진천군 순방(10:00 진천군 일원) ▲유정복 인천시장 - 인천시 신한은행 업무 협약식 (10:00) ▲박형준 부산시장 - 접견-(사)해병대전우회 부산시연합회(10:20 의전실) - 우리동네ESG센터 6호점 개소식(14:00 우리동네ESG센터 강서점) - 제4차 기업 혁신성장 간담회(15:00 글로벌테크비즈센터) ▲박완수 도지사 - 민생현안 간담회(11:20 소회의실) ▲김두겸 시장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사업 '울산AI사업단' 발대식(15:00 종하이노베이션) ▲김동연 경기도지사 - 도정 혁신 우수부서 포상(15:00 집무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6년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10:30 노동자종합복지관) -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14:00 도의회) [전국종합=뉴스핌] 26-01-29 06:52

인천 연안해역 44년만에 야간조업·항행 허용…유정복 "어업인에 실질적 도움" 인천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완화 해역 [위치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남쪽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제한이 다음 달부터 풀린다. 인천시는 지난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져 온 인천 연안해역의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 관 군이 힘을 모은 결과 44년간 이어져 온 과도한 조업 규제가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강화도 남쪽 연안해역은 접경지역이 아닌 일반해역이나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돼 왔다. 시는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27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 30 ) 해역에 대해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화도 주변 어장에 대해서는 현행 조업시간을 4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나 안보상 이유로 일출 일몰 전후 각 30분씩 1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시는 야간 조업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어업지도선과 민간당직선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규제 완화에 맞춰 3~6월까지 시범 조업을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야간 조업 허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규제 완화로 2399㎢ 규모의 해역에서 900여척의 어선이 야간조업을 할 수 있게돼 연간 136억원 가량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1-28 20:25

길에서 말다툼 하던 여성에 가스총 쏜 60대…현행범 체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30대 여성에게 가스총을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차 [사진=뉴스핌 DB]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가스총을 3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에서 처음 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갖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적용 혐의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26-0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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