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 급물살 탄 '상법 개정안' 법안심사 돌입…이르면 3일 본회의서 처리 ...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일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025-07-01 17:42
서왕진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 환영…당론으로 채택하라" ... 서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계류 중인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민주당 안을 이번 달 중으로... 2025-06-12 09:57
'3대특검·대법관 증원' 與 입법 독주...법조계 "검찰의 정치 편향성 더 강화" ... 증원 "하급심 약화 우려...사법개혁 틀 논의 선행돼야" 전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2025-06-05 19:05
민주, 집권여당된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 처리...'대법관 증원법'은 속도조절 ...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다... 2025-06-05 15:19
'대법관 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국힘 반발해 퇴장 ... = 대법관수를 30명까지 늘리는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025-06-0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