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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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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뉴스 검색결과[총 12건] 뉴스 더 보기

[2025 국감]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엄 사유 아냐"…尹주장 정면 반박 ... 사진=송재봉 의원실] 2025.10.13 dream@newspim.com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2025-10-13 18:44

[KYD긴급진단](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은? ...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2024-05-16 20:59

[종합] 中企·학계·법조계 한 목소리 "중대재해법 재해예방 실효성 거두기 어려워… 법 개정해야" ...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16 16:30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2024-05-16 10:30

"기업인 사기 꺾고, 범법자로 몰아"...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2024-05-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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