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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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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누설' 강효상 前 의원 2심도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 대한... 2023-11-17 14:46

'한미정상 통화누설' 공무원 감독 부실로 징계…法 "감봉은 과도" ... 한편 이 사건 이후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01-09 07:00

'文·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유…"항소할 것"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2022-09-20 11:10

'한미정상 통화유출' 감봉 징계 받은 외교관, 불복소송 승소 ...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됐고, 현재 강 전 의원과 외교상기밀 탐지 수집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2021-02-01 16:15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584건 공개..."언론자유 박탈 증거사례" ... 인해 말 지의 김태홍 편집인, 신홍범 민언협 실행위원, 한국일보 김주언 기자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외교상... 2020-06-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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