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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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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아리셀 참사'의 징역 15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유예... 2025-11-01 08:01

[중처법의 함정]① 23명 목숨 잃고서야 대표 징역 15년 최고형…평균 형량은 1년 남짓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로 지목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2025-10-29 13:45

[2025 국감] 정쟁 유발에 기후노동위 '삐그덕'…정책 점검 소홀 우려(종합) ... 박홍배 의원도 "아리셀 박순권 대표가 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2025-10-15 19:19

김동연, 시흥 정왕시장 화재 안전 점검 나서..."추석은 안전이 큰 선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시흥에서 진행 중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의 일환으로 정왕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점검했다. ... 2025-09-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