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시 무분별한 압수수색 방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긴급체포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을 '체포사유가 된...
2019-04-04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