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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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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면책 대상에 '보조인력'도 포함...학교안전법 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2025-11-13 15:29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원·공용주차장도 '가로' 인정…토지 기여시 용적률 1,2배 상향 ... 이밖에 통합심의 대상을 건축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 재해영향평가... 2025-10-21 11:00

주택업계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효과 기대" ... 아울러 개발부담금 감면대상을 20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등까지 포함해... 2025-08-14 14:37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위한 지자체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 특히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켰다.... 2025-06-25 11:00

경남교육청,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신설…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원래 설립 예정지였던 주촌면 농소리 631-4번지는 교육환경평가 결과, 향후 인근 공동주택이 건립된다면 교지... 2025-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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