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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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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도 '뇌물죄 적용' 공무원 의제대상" ... 그러나 항소심도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시행 전반에 도시정비법 규정을 원칙적... 2025-05-21 06:00

'전통시장법' 국무회의 의결…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5-05-20 10:35

공유주택 서류 간소화·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서울시 규제철폐 9~12호 ... 이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올해 100개소를 추가하는 목표를... 2025-02-04 11:15

광명시,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지정..."지역 상권 활성화" ...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4-10-30 15:38

내년 지역화폐 '0원' vs 온누리상품권 3907억…장단점은?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2024-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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