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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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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운영위·행안위·국토위 전체회의(11.18) ...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토론회(의원회관... 2025-11-18 05:35

[2025 국감] 쿠팡 자사우대 논란 '온플법'에 반영 예고…공정위, 입법 속도전 선언 ... 주요 내용으로는 ▲자사우대 금지 ▲수수료 공시 의무화 ▲입점업체 보호 등이 있다.... 2025-10-28 16:18

美 비관세 장벽에 플랫폼법 좌초 위기…한기정 공정위원장 "탄력적 대응" ... 지난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2025-02-17 12:00

[길 잃은 민생법안②] 논의 멈춘 티메프 방지법·플랫폼법…트럼프 2기 출범 악재 ...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2025-01-28 06:00

[트럼프 2기 출범] 美 '규제 완화' 기조에…공정위 플랫폼법 제동 위기 ...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2025-01-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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