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품목 담합, 국내외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점조사기획단'도 신설해 운영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구조적 중대사건과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는 신속 조사 체계 구축,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민생 밀착형 감시망 확충을 골자로 한 237명 규모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이 추진된다. 40명 규모로 꾸려지는 중점조사기획단에는 총 3개 과가 배치된다.

중점조사기획단은 복잡한 쟁점을 한 조직 안에서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난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민생 관련 담합처럼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사건 처리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시장 구조를 상시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조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 이슈를 다루기 위한 '경제분석국'도 신설된다. 현재 과 단위인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해 37명 규모 조직으로 재편한다.

주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면 고도의 경제학적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복합적인 사건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조직 안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관련 사건처럼 여러 법 위반 의혹이 결합된 사안이 늘고 있지만, 현재는 관련 조직이 나뉘어 각각의 쟁점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는 데 그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 소상공인의 가맹·유통 분야 갑질 피해 등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전체 증원 규모의 약 30%인 70명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 사건의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된다. 현재 담합 처분시효는 기본 시효 7년에 추가 시효 5년을 더해 최대 12년까지 적용되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를 최대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벌만 규정돼 있는데, 공정위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열사 누락이나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출자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규제 등을 피하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1인을 증원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위원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사건을 더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의 선불식 충전 카드 환불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을 살펴서 문제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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