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 하느냐…규제개혁 직접 챙기겠다"
... 구체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하거나 출입국 신고할 때 혹시 처벌받은...
2025-09-15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