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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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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의위원회" 뉴스 검색결과[총 19건] 뉴스 더 보기

李대통령, 檢 형사처벌권 지적…"남용해서 국민에 고통 준다" ... 또 "1차적으로는 관련된 대검찰청의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2025-09-30 11:46

이재용 회장 대법 선고 7월 17일…삼성 경영권 재판 마침표 찍나 ... 대법원에 상고했다. 1 2심에서 모두 공소사실 전부가 무죄로 판단된 사건에 상고하려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 2025-06-27 08:37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7월17일 대법 선고...1·2심 무죄 ...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같은 달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상고심의위도 '상고... 2025-06-27 08:31

이재용 회장, 결국 대법원까지…삼성 경영 불확실성 장기화 ...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2025-02-07 18:55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 불복해 상고 ... 잎서 검찰은 해당 사건의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025-0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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