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2024-05-23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