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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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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키워드] 법조계, 검찰·사법부 개혁의 원년…AI 도입도 확대 ...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10월 검찰청 폐지 檢, 공소청 전환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 2026-01-01 08:01

'판 바뀌었다' 격랑의 2025년 법조계…尹이 촉발한 '나비 효과' ...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2025-12-31 14:50

[신년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민 신뢰 없이 검찰 바로 설 수 없어" ... 구 직무대행은 검찰의 공소청 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5-12-31 12:00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 ... 제35조 제2 3항은 각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 '공소청의... 2025-12-30 11:54

정성호, 3대특검 종료에 "김건희 면죄부 준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일침 ...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2025-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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