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엄정한 심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라며 항소심 판결이 향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 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 대납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 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라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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