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을 향해 "가상자산 과세유예 확정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청와대가 과세 유예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무턱대고 밀어붙이던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서 한발 물러섰다"며 "거센 여론에 밀린 청와대가 결국 과세 유예 뜻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청년단체와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한지 나흘만"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 중심의 투자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완성된 시스템과 제도 하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원실 조사 결과, 5대 거래소는 국세청과 49번이나 공문을 주고 받았지만 아직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걷을건지 세부사항도 이재명 정권은 전혀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 교환체계(CARF)에도 미국은 2029년에나 들어오고 중국은 예정도 없다"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만 세금을 낼 수 있고, 이 탓에 국내 거래소들은 순유입액이 반토막날 정도로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무슨 세금을 물리나"라며 "이재명 정권은 당장 과세 유예를 확정 발표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제도부터 정비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물가 폭등과 부동산 트리플 상승도 모자라, 가상자산 시장도 망치려 드나"라며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제 그만 멈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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