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 원전 수출의 성패를 가를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두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협약을 변경하고 원전 수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분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국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을 발주하고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 연료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이 1조원을 넘고 계약 기간은 50년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정부는 해당 협약을 조정하기 위해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라 한국이 확보하는 지분은 5~10%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정도 지분만으로는 단순 투자자를 넘어 이사회 참여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와 공기업이 필요한 지분을 모두 매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허 의원은 "현재 5~10% 수준의 지분 확보가 논의되고 있지만 한전과 한수원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지분을 전부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업공개 추진 가능성에 대비한 추가 투자 전략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상장 이후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지분율과 투자 주체, 의결권 및 이사회 참여 조건은 추가 협상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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