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에서 주민 편의 확대와 제도 보완을 위한 개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구례군 현장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지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장, 김송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점포와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구례스토어'를 찾아 사회연대경제 운영 사례를 살폈다.

구례스토어는 주민과 관광객 창작자 등이 교류하며 지역 소비와 공동체 활동을 연결하는 공간이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불편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면 지역에 부족한 장애인·아동보육·생활체육 등 필수 생활시설을 읍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 자격 확인과 실거주 여부 확인 소비 통계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8년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비 분담률을 8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가 공모 과정에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이 사업 선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 투입에 대한 가점 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구례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구례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이 기본소득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덕규 본부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고 구례의 지속가능한 정주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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