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군(軍)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했다.

유엔군사령부도 한·미 공동 현장조사 결과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제 대인지뢰 1발을 추가로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공식 판단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이는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가 정전협정과 기존 남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규정했다. 강 본부장은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당시 우리 장병들은 MDL 이남 지역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합참은 해당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했다.

유엔사도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의 한국 측 지역에서 작동 상태의 북한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다만 해당 사안을 정전협정상 확립된 절차와 기구를 통해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전협정 위반 사안은 통상 유엔사와 북한군 간 정전협정 관리 채널을 통해 통보·항의와 후속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이행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보존하며 긴장 고조를 방지할 책임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최근 DMZ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대남 경계태세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북한은 접경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방벽 등 장애물을 구축하는 '국경선 요새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뢰는 매설 위치와 수량, 안전통로가 정확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민간인과 장병 모두에게 장기적 위협이 되는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특히 이번 사고는 북한 지뢰가 MDL 이남으로 넘어와 우리 측 작전 지역에서 폭발했고 유엔사가 현장에서 북한군 대인지뢰를 추가 확인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DMZ가 오히려 비통제 지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합참의 공개 경고와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은 북한에 대한 군사·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DMZ 내 수색·경계작전의 안전 절차와 지뢰 탐지·제거 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지뢰 매설과 접경지역 공병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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