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30일 6000억원 규모 2차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했다
- 서민 배정 비율을 20%에서 50%로 늘리고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 전용계좌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5년 만기 폐쇄형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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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일간 3000억 '서민 전용' 배정, 공공마이데이터로 소득증빙 간소화
전용계좌 최대 40% 소득공제·9.9% 분리과세…일반계좌 한도는 3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지난 5월 완판 행진을 기록했던 '국민참여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로 30일 출시된다. 이번 2차 펀드는 서민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10개 은행 및 14개 증권사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6000억원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6000억원 규모 오늘 출시...1차 펀드 가입자 제외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모집 당시 조기 소진으로 참여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투자자는 이번 2차 펀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차 펀드 출시 당시 전용 계좌만 개설하고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자로 분류돼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계좌 활용 시에는 변경된 소득 기준(2026년 7월 1일 이후 2025년 귀속소득 적용)에 따른 재확인이 필요하다.
판매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아이엠·부산·광주·경남 등 10개 은행과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 등 14개 증권사에서 진행된다.
증권사들은 판매 개시에 앞서 판매사별 일정에 따라 사전 계좌 개설을 진행해 왔다. NH·대신·미래에셋·아이엠·유안타·하나·한화투자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영업점) 등이 먼저 사전 계좌 개설을 시작했고, 메리츠·삼성증권(온라인)은 23일, KB·신한투자증권(온라인)은 28일, 삼성증권(영업점)·우리투자·키움·한국투자증권은 29일부터 사전 계좌 개설에 들어갔다.
◆ 서민 배정 비율 50%로 확대...공공마이데이터로 증빙 간소화
정부는 서민층 혜택 확대를 위해 판매 첫 5영업일(9월 30일~10월 7일) 동안 전체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우선 배정한다. 1차 펀드 당시 서민 배정 비율(20%)보다 대폭 확대됐다. 서민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하다.
영업점 방문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은행 40%, 증권사 60%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오프라인 물량 제한을 해제하고 잔여 물량을 전체 국민 대상으로 통합 판매한다.
소득 증빙 절차도 대폭 개선됐다. 1차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 방식을 활용해 가입자 동의 하에 국세청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스크레이핑 방식을 활용하는 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할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판매 개시 이전에 영업점에서 사전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 최대 40% 소득공제·분리과세...일반계좌 한도는 3000만원
세제 혜택은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할 때 적용된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9.9%(지방세 포함, 최대 5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40% ▲3000만~5000만원 이하 20% ▲5000만~7000만원 이하 10%가 적용되며,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전용 계좌의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총 2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반면 직전 3개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했던 투자자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 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계좌의 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으로 별도 적용된다.
◆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우선 손실 흡수 구조 유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5년 만기 폐쇄형(환매금지형) 구조다.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돼 양도가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위험이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0개의 자펀드에 배분되어 10개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게 되며, 각 자펀드별로 손실 발생시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투자금에서 자펀드별 손실의 일정 부분(자펀드별로 18.8%~23.3%로 상이)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최종적으로 국민 투자자는 자펀드별 손실 흡수 등이 반영된 10개의 자펀드 최종 손익을 합산한 수익률을 적용받게 된다.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