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오는 2030년에는 세계 최대 수준인 10%대 이상이 확보될 전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의 예산과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설해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넓고 고급스러운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 2030년 250만 가구로…장기임대 5년새 60% 확대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에서는 현재 8.4% 내외인 전체 임대주택 중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오는 2030년 1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 계획이 달성되면 20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현재(2024년 기준) 193만1000가구에서 250만 가구에 이를 예정이다. 

주거안정플랜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출범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다른 '버전'이다. 국토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에 보다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오는 2030년까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에는 77%에 해당하는 92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전국 기준 95만 가구에 이른다. 임대주택 가운데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 19만 가구도 공급된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95만 가구에는 건설형임대주택과 함께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돼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에서 발표된 119만가구는 그 숫자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19만가구는 현재 국내 전체 임차 주택의 870만 가구의 13%에 이르는 수치로 앞으로 공급될 약 57만 가구의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가 착공에 들어간다"며 "이에 따라 국내 장기공공임대는 250만 가구가 되며 지금(193만가구)보다 60%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물량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적주택 예산 30조원을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조원의 공적주택 예산을 담은 정부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주거급여 예산까지 포함하면 주거복지 예산으로 34조원이 편성됐다"며 "그동안 20조원대의 예산이 배정됐었는데 올해부터 공적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내후년 이후에도 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기조는 있지만 공사 단가나 평면 설계 비용이 달라질 것인 만큼 당장 얼마를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 전월세난 타개할까…국토부, 내년 연말까지 수도권 10만 가구 공공임대 입주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실거주 1주택 정책기조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민간 전월세 물량을 회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연말까지 입주를 시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5만 가구로 수도권 물량은 약 10만 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수도권 중심 공공임대 공급 확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세난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주거안정플랜에서 처음 나온 보편형 임대주택애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건설형은 17만2000가구, 매입형은 1만8000가구 정도가 2030년까지 공급된다. 보편형 공공임대에는 자재 수준도 올린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에는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관급 자재'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보다 10% 이상 공사비를 늘리는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평면과 주택 품질 향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 4분기 이후 보편형 공공임대는 ▲고양창릉 B-1 블록 1594가구(2026년 착공) ▲남양주진접2 A-2 블록 342가구(2027년 착공) ▲남양주왕숙2 A-5 블록 351가구(2027년 착공) 등이 착공될 예정이다.

단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예산과 주택도시기금 외 미래대응기금도 대폭 확충한다. 오는 2028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출자 형식으로 공공임대 공급에 활용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도 늘린다. 

고급형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차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내려 저렴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부담 가능한' 임차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보증금인 시세의 85~95%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윤곽이 그려진 만큼 서둘러 후보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정책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보편형 임대의 임차료와 공급의 신속성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9만 가구란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며 "특히 보편형 임대주택의 임차료 수준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도 주거안정플랜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