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5년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올렸는데도 세수효과 추계치는 그대로라며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늘어나는 세수 규모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체 5년으로 봐서 3조4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9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바꿨는데, 그때도 3조4000억원이고 지금도 3조4000억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후보자는 "5년간 총액은 동일하다"며 "연차별로 1000억원씩 배분에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과세 대상이 완화됐는데도 총 세수효과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거주 관련 부분은 동일한 사항이고, 세부담 상한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과세하는 기준과 금액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세수추계액이 같으냐. 말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니 정확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세제개편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도 따졌다. 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세입자가 밀려나고 임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규모를 추산했느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세입자 이탈 규모나 전월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산하기 쉽지 않다. 세제개편으로 바로 일의적으로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여 전세 품귀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그래서 공급대책을 병행해 지난달 13일 발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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