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자치도가 15일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
- 내년 특별회계 기반 300억원대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운다.
- 소아·분만·응급 중심으로 10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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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여건 분석부터 사업설계까지 지역 주도…내달 계획 확정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여건과 수요를 직접 분석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지역 주도형 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를 포함한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의료여건과 수요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기획하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분포, 진료 접근성 등의 차이를 반영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국비 기준 1조2614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3600억원을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토대로 소아, 분만, 응급 등 우선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마련한다.
먼저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접근성 등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 등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기존 국고보조사업과 건강보험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다.
사업은 필수사업, 자율사업, 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필수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관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
자율사업은 정부 표준메뉴판 가운데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 대상이다.
특화사업은 표준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은 전북만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추진한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관련 의료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화한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