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체부가 15일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5극3특 문화균형성장을 추진했다
- 문화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도 협력체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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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구조를 전환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6~2030, 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등 변화하는 지역문화 환경에 부합하고자 마련한 계획이다.
문체부는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연구, 전문가 분과위원회 운영, 권역별 토론회, 기초지자체와 기초문화재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16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반영해 계획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도 한층 높였다.
특히 지역을 보는 관점과 정책 추진 방향에서 제2차 계획과 차별화했다. 개별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문화 정책에서 벗어나 초광역으로 통합되는 생활권, 경제권에 부합하게 5극 3특 문화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문화 정책이 아닌 지역이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중앙이 뒷받침하는 협약 체계도 새롭게 시도한다.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 비전 아래 4대 전략 및 16대 과제 제시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문화가 있는 일상, 머물고 싶은 지역'을 비전으로, '참여와 협력', '연결과 지속 성장', '고유성과 다양성'을 가치로 제시하고, ①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② 협력형 체계 구축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③ 생활권-초광역을 연결하는 문화 균형성장, ④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핵심 추진 과제를 도출,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이 튼튼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
우선,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등 튼튼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초지자체가 '문화기본권 보장계획'을 수립하면,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가 다년도 정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한다. 문체부는 지침 마련과 국비 지원을, 광역지자체는 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재정 연계를, 기초지자체는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을 맡는다.
지역문화를 이끌 사람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역문화기획자 등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현장에 배치, 주민 문화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도록 한다. 예술인·강사·문화기획자의 경력을 인증하고 일거리를 연결하는 문화전문인력통합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지역 예술의 창작 및 유통 기반도 강화한다. 예비·신진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연·축제의 지역 예술인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예회관의 지역 특화 공연의 창·제작 거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우수 작품은 전국 유통과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한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여건도 함께 개선한다. 폐산업시설 등 지역의 유휴공간과 산업단지를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주 1회로 확대한 '문화요일'과 우수한 공연·전시를 지역에 선보이는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경로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27년부터 '청년문화패스'로 지원 대상과 이용 분야를 확대해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대폭 넓힌다.
◆협력형 체계 구축 및 문화자치 기반 확립
중앙-광역-기초지자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 채널을 복원해 나간다. 우선, 중앙-광역, 중앙-기초의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민관 협력 채널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중앙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광역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문화기관의 역량도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문화 사업의 집행을 지원했던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 정책 개발, 데이터 축적, 지역문화기관 협력을 이끄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문화재단 등에는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표준 운영 설명서 등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문화 재정 기반도 다진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을 늘리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방이양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문화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간다.
◆생활권-초광역 연결하는 문화 균형성장 추진
수도권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닌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문화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초광역권이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문화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는 협약을 통해 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초광역 단위의 거점 문화시설도 확대한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으로의 이전·신설을 추진하고, 공립 문화시설을 국립 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축과 새 단장(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전천후로 스포츠·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돔구장도 건립해 지역에서도 상시 대형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쇠퇴한 원도심에는 문화콘텐츠 기반 창업과 문화 활동을 연계한 '원도심 리코어(RE:CORE) 프로젝트(국토부, 중기부 협력)'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비 지원이 종료된 문화도시는 컨설팅·교류·협력 등의 후속 지원과 인접 도시와의 협력 사업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의 성과를 이어가도록 한다.
◆문화로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 창조
생활문화정책의 관점을 향유를 넘어 '창조적 공동체 돌봄(Creative Community Care)'으로 확장해 나간다.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연결해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돌봄과 치유를 확대한다. 인구소멸, 생태 위기, 주민 갈등 등 지역 현안을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문화처방 프로젝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어(사투리)와 소멸 위험 마을 문화,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평화문화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을 기록 및 보존하고 이를 공연·전시·축제 등 문화콘텐츠로 개발·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문화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박물관에는 인공지능 아카이브와 맞춤형 관람 지원을, 미술관에는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전시 콘텐츠를 도입하고, 도서관은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 중심으로 키운다. 또한,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주민 기반 문화 사업체를 발굴해 정책 금융과 연계하는 등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10월, 지역으로 찾아가는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아울러 문체부는 광역·기초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정책의 주체들을 대상으로 10월에 지역 현장을 찾아가 '제3차 기본계획 설명회'를 진행한다. 제3차 기본계획을 심의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계획의 정책적 취지와 방향, 신규 사업 등 주요 과제를 설명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지역에 사람이 머무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에 있다"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키우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