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민연금이 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맞춰 책임투자와 주주활동을 강화한다.

투자기업 점검 결과를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국민연금 자체 활동과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함께 평가한다. 위탁운용사 평가 결과는 선정·관리 기준에 반영한 뒤 자금 배정·회수와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14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설명회'에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내주식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처음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105개 기업 임원과 실무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다른 사람의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원칙이다. 투자기업을 점검하고 의결권 행사와 기업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 향상을 추구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이를 도입했다.

지난 7월 이뤄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은 2016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국내 상장주식에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투자 판단에 반영하는 비재무적 정보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비롯한 지속가능성 요소로 확대하는 방향을 담았다.

투자기업 점검 결과의 투자 의사결정 반영, 참여기관의 연간 이행 보고서 제출, 주주활동 세부 지침 공개도 포함됐다.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주주활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책임활동을 위임한 기관투자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연임 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은 기존 코드 운영에서 이행 점검과 체계적인 공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점검하고 그 점검을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적용 자산을 넓히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올해 8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서도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사항은 6개월 후 시행되며 하위 법령과 세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국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략부문장은 ESG 평가를 실제 운용에 반영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3개 영역, 14개 항목, 61개 지표로 매년 2차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국내주식 직접운용에서는 투자 가능 종목군 검토보고서에 ESG 등급을 기재하고, 하위 등급 기업은 별도 ESG 보고서를 첨부한다.

김 부문장은 최근에는 2차례 연속 D등급을 받은 기업을 국내주식 액티브 운용의 투자 가능 종목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활동도 내년부터 국민연금이 단독으로 직접 수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국민연금 자체 점검…운용사 평가는 자금 배정과 연계 추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직접 수행하거나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이행 점검 체계 도입을 의결했다.

자체 점검은 코드의 7개 원칙과 12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책임정책과 이해상충 관리정책의 마련·공개,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결권 행사 내역 공개, 전문인력 확보 등을 확인한다.

국민연금이 직접 수행한 활동과 위탁운용사 활동의 점검 결과를 담은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검토·확정한다. 이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기존 활동 보고서 발간에 더해 전문위원회의 검토·확정 절차가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오는 10~11월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별 이행 내역 원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집중 분석이 필요한 의결권 행사 사례를 추려 현장 실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김 부문장은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해상충 사안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운용사 선정과 위탁 자금 배정·회수에 연계할 계획이다. 결과를 요약해 국민연금 자체 이행 보고서에도 포함한다. 다만 평가 배점과 등급별 자금 조정 기준, 실제 반영 시점 등은 이날 발표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 배당·보수정책 실제 이행 확인…주주권 제약 안건도 점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과 공개 여부에 더해 주주가치를 고려했는지,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배당정책도 기업이 자금을 어디에 배분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반영했는지까지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문장은 "최근에는 배당정책이 자본 배치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반영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며 "과소 배당도 반대하지만 과다 배당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2월 배당정책 관련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기준에 자사주 소각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현금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을 봤지만, 개선 기준은 현금배당에 자기주식 소각을 더한 총주주환원율을 고려한다.

임원 보수정책은 보수 한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살피는 데서 나아가 성과 지표와 목표 수준, 목표 달성 시 보수 규모 등 산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향후에는 보수정책을 주주가치와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은 위험 현황, 대응전략, 담당 조직의 역할·책임, 실행계획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업과의 대화는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을 거쳐 개선이 없으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위원장은 정책 마련·공개·준수 중 일부만 개선된 경우 대화 대상 해제나 다음 단계 전환이 어려워 대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에서는 일반주주의 참여를 제약할 수 있는 정관 변경 등을 살폈다.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안건과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일반주주 의견 반영 방안, 최초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처분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김 부문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은 주주가치와 기금의 이익"이라며 주주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는 회피 수단의 도입 사유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정기주총부터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대상의 지분율 기준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국민연금은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와 개정 코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해 2027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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