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간 우주 발사 횟수를 1,000회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에 서명했다. 구시대적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미국 중심의 '우주 수송 황금기'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우주 수송의 황금기' 팩트시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각서는 기존의 국가 우주 수송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백악관은 이번 지침을 통해 지난해 178회 수준이었던 미국 내 연간 우주 발사 및 대기권 재진입 건수를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00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각서는 연방 정부 각 부처에 민간 기업과의 우주 수송 인프라 공동 개발 유인책 마련, 인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 공공 우주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회수 정책 수립, 발사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발사장 일정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지시했다.

부처별 세부 과제도 명시됐다. 교통부와 내무부는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협력해 신규 발사장 및 재진입 부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우주 발사 회랑을 우선 영공으로 지정하고, 항공 교통 관제 현대화 작업에 우주 수송 활동을 통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에게는 우주 수송 산업 기반 전략 수립 및 조달 절차 단순화를 주문하는 한편, 국무부와 상무부에는 미국 우주 기업들의 해외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는 NASA 행정관에게 달 왕복 상업 수송과 화성 로봇 탐사를 촉진하고, 향후 화성 유인 왕복을 위한 상업적 경로를 모색하라고 명령했다. 국방부에는 기존 및 잠재적 임무 수행을 위한 우주 공간 내 수송(in-space transportation) 서비스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우주 패권 강화 기조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8월 상업 우주 경쟁 촉진 행정명령, 그 해 12월 '미국 우선주의 우주 정책' 행정명령을 연이어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아르테미스 II 미션을 통해 50여 년 만에 인류를 달 궤도로 송환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연방항공청(FAA)이 발사 인프라에 대한 번거로운 환경 규제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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