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김윤덕 장관과 회동 뒤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했다.
- 오 시장은 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 전용은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 대안 부지 제시와 함께 청년 대출·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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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장교 숙소 주택공급도 반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평행선..."추후 논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청년 대상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제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김 장관과 회동한 뒤 백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며 "용산공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의 공간, 여가공간,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으로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어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물었는데, 확정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며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 정도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 숙소 등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녹지 면적만 공원화한 게 아니라 해당 부지도 본체 부지로 공원화하기로 한 곳"이라며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인데, 건축물이 들어선 곳은 공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공원 외에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 부지와 엔틱가구거리 인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생활관 등을 주택 공급 대안 부지로 제시했다. 이들 부지는 지난 18일 오 시장이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대안으로 거론된 곳이다.
오 시장은 "여러가지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했다"며 "검토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해당 부지에 서울시는 8000가구,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까지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18일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다.
그는 청년 대상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비아파트 전용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은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상 주택을 4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