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8일 국립의전원 소재지 결정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서울 중심의 임상수련 구상보다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의전원을 남원에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 등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설립준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소재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입지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부처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립의전원을 서울과 지방에 나눠 운영하거나 임상수련 기능을 서울에 두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 캠퍼스가 기초과정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약화되고 의무복무제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울산대 의과대학 사례를 들어 지역에 학교를 두고 임상교육과 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표로 설립됐지만 부속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 상당 부분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했다.

6년 과정 가운데 울산에서 진행된 것은 예과 1학년 교양수업에 그쳤으며 이후 교육은 서울에서 이뤄졌다. 교육부가 실태조사 이후 울산대를 포함한 6개 대학에 시정권고를 내리기까지 33년이 걸렸다.

박 의원은 "학교는 지역에 두고 수련은 서울에서 하는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립의전원은 설계 단계부터 울산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이전 통한 의료·교육 기능 집적 주장
서울 임상수련의 근거로 제시되는 수련병원 접근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남원으로 이전하면 의료원과 의전원을 함께 배치해 교육, 연구, 정책, 진료 기능을 한곳에 집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가 서울에 추진하는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건립할 경우 별도의 임상수련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는 1889년 병원을 먼저 설립한 뒤 1893년 의과대학을 개교해 진료와 교육, 연구를 결합한 교육병원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 듀크대도 1930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함께 개교해 지역 의료·연구 거점으로 성장했다.

에티오피아의 명성기독병원 역시 외부 의료진을 적극 영입하고 진료와 교육을 연계하면서 현지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한 사례로 언급됐다.

박 의원은 서울의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실을 근거로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지방에서 유입되는 상황에서 환자 집중 자체를 교육기관의 수도권 배치 근거로 삼으면 의료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은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는 만큼 수련단계부터 지역 의료현장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일본 자치의과대학과 캐나다 NOSM 의과대학처럼 지역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서 교육하고 수련하는 방식이 지역 정착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남원,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으로 제시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배치하는 방안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능 집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종전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 약 4만1815㎡에 국립중앙의료원을 건립하는 계획에는 총사업비 약 1조6272억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원에 달한다.

반면 남원 예정부지는 6만4792㎡로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서울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진료·연구·교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남원은 광주, 전주, 순천, 진주 등과 1시간권으로 연결되고 대전, 대구, 여수, 목포 등과도 1시간30분권에 위치해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의료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도 수도권에 국가 공공의료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당시 수도권 병상이 조기에 포화됐던 만큼 국토 중남부에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마련하면 의료 접근성과 재난 대응력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이전 부지를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 현 부지와 방산동 부지를 합한 6만9328㎡를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면 최대 901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박희승 의원은 "소재지 논의가 이제 시작된 만큼 국립의전원의 설립 취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서울에 신축할 예산의 절반 이하로 지방에 대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조성할 수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권 국가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서울 도심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주거난 완화와 국토균형발전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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