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경찰청과 북아프리카 지역 파견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 국내 콘텐츠업계 네이버웹툰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케이-웹툰과 웹소설 등 '케이-콘텐츠'를 대규모로 불법 유통해 온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국제공조 사건 해결 이후 연달아 민관협력으로 해외에 거점을 둔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사범을 현지에서 검거한 사례로서,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기반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이트 내 웹툰․웹소설 57%가 '케이-콘텐츠', 업계 추산 연간 피해액 약 200억 원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ㅇㅇ스캔(***Scans)',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인 '노블ㅇㅇ(Novel***)', 두 사이트와 연계해 저작물을 불법 공유해 온 'ㅇ툰(**toon)' 등 총 3곳이다. 이 사이트들은 2024년 7월부터 운영하며 '중증외상센터' 등 국내 최신 인기 웹툰 3만 926건, 웹소설 5202건을 포함해 콘텐츠 총 8만 3688건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했다. 이 중 '케이-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에 달하며, '케이-콘텐츠'업계 추산에 따른 연간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공식 플랫폼의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불법 스캔․번역해 최초로 유포하는 '1차 유포 사이트'로서, 2차, 3차 재유포를 통한 추가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국제공조 수사 첫 번째 성과

이번 검거는 지난 6월 30일에 신설한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북아프리카 지역 파견 경찰, 인터폴 아이솝(I-SOP) 프로젝트, 네이버웹툰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수사는 지난 3월 네이버웹툰의 자체 침해대응 분석을 통한 제보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인터폴 아이솝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해 현지 사법당국에 국제공조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폴 아이솝( 전문관과 북아프리카 지역 한국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긴밀하게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중순 3개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1명(가명 DEVㅇㅇ)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체부-경찰청-인터폴 I-SOP-현지 파견 경찰영사 및 수사당국-민간 권리사 간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한 국제공조 모델 제시

이번 성과는 정부 기관과 민간 권리사가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현지 파견 경찰영사 및 수사당국까지 힘을 모아 해외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피의자에 대한 현지 사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지 수사 당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주변 국가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케이-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노리는 저작권 침해 역시 교묘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케이-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에 문체부와 경찰청이 함께 북아프리카 지역 범죄자까지도 추적해내는 국제공조 수사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문체부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