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0일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정부는 합동 고용실태 조사와 강제노동 적발 시 근로감독·허가취소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피해노동자 구조·임시숙소·심리지원과 사업주 교육·재정지원으로 인권 친화적 염전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해양수산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달 영광 염전 노동자 폭행·강제노동 사건 발생 이후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 기관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면 근로감독 실시 및 염전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 징후가 확인되면 구조지원비를 받도록 성평등가족부와 협업한다. 피해 노동자에게 임시 숙소 제공 및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의식을 향상하고, 염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찾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현장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다"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