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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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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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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슨앤드존슨이 22일 FDA로부터 수술대 일체형 연조직 수술로봇 오타바 시판 승인을 받았다
  • 오타바는 공간 효율·자동화 기능·디지털 생태계 연동을 앞세워 중소형 병원 등 로봇수술 도입 확산을 노리고 있다
  • 다빈치로 독점해온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하지만, 높은 전환 장벽 탓에 시장 판도 변화는 단기간에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FDA, J&J '오타바'에 드 노보(De Novo) 승인
위우회술부터 충수절제술까지 수술 허가
수술대 일체형 설계로 수술 공간 30~50%↓

이 기사는 7월 24일 오후 4시5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존슨앤드존슨(종목코드: JNJ)이 미국 연조직 로봇수술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회사는 7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자사 수술로봇 시스템 '오타바(OTTAVA™)'에 신규분류(De Novo) 승인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초의 '수술대 일체형' 연조직 로봇 시스템이라는 타이틀을 단 오타바는 이번 승인으로 루와이 위우회술, 위절제술, 담낭절제술, 비장절제술, 위소매절제술, 소장절제술, 충수절제술, 유착박리술, 위저부주름술, 식도열공탈장 복원술 등 상복부 전반의 다양한 일반외과 수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존슨앤드존슨의 로봇 수술 시스템 '오타바' [사진=업체 홈페이지]

이번 승인은 20년 가까이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의 '다빈치(da Vinci)' 시스템이 사실상 독점해온 로봇보조수술 시장에 J&J 메드테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메드트로닉(MDT)의 '휴고(Hugo)' 로봇이 비뇨기과 영역에서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오타바의 등장으로 로봇수술 시장의 경쟁 구도는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오타바의 이번 시판 허가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다. J&J는 2022년경 처음으로 오타바의 세부 사양을 공개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여러 기술적 난관으로 인해 출시 일정이 수차례 지연돼왔다. 이후 2024년 11월 FDA로부터 임상시험용기기 면제(IDE) 승인을 받아 미국 내 임상시험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이를 근거로 2026년 1월 정식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해 이번 승인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

오타바 승인 소식은 J&J의 호실적 발표 직후 전해지며 겹경사를 이뤘다.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이 회사의 최근 실적 모멘텀과 맞물려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20여 년간 구축해온 압도적 아성에 실질적인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수술대 일체형' 설계가 만드는 공간 혁신

오타바가 업계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독특한 하드웨어 설계에 있다. 기존 로봇수술 시스템 대다수가 별도의 붐(boom)이나 카트에 로봇 팔을 장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달리, 오타바는 4개의 로봇 팔을 수술대 자체에 직접 통합했다. 이 덕분에 2025년 9월 기준 시중에 나와 있는 경쟁 시스템 대비 수술실 공간을 30~50% 적게 차지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존슨앤드존슨의 로봇 수술 시스템 '오타바' 로봇 팔 [사진=업체 홈페이지]

이러한 설계는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적 함의를 지닌다. 그동안 공간 제약으로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던 중소형 병원이나 노후 수술실에도 오타바 도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J&J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도 로봇수술 역량을 확장하려는 병원들에게 오타바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드웨어 외에도 오타바는 자동화 기능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정교한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이 수술대에 통합된 4개의 로봇 팔을 조율하며, 사전에 정의된 수술별 자동화 자세를 통해 설치와 철거 과정을 간소화했다.

특히 수술대와 로봇 팔이 동시에 움직이는 '트윈 모션' 기능은 수술 중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자세를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게 해, 여러 부위에 걸친 해부학적 접근이 필요한 복합 수술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술 기구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뤄졌다. 의도치 않은 봉합사 절단을 줄이도록 설계된 2-in-1 니들 드라이버, 일관되고 완전한 절개를 지원하는 단극성 곡선 가위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오타바는 J&J의 디지털 생태계 '폴리포닉(Polyphonic™)'과 연동된다.

폴리포닉은 수술팀이 학습 콘텐츠, 미디어,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수술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보안 디지털 솔루션으로, J&J는 이를 통해 하드웨어를 넘어선 '수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수술 로봇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연다"

팀 슈미드 J&J 메드테크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회장은 이번 승인에 대해 "우리는 오타바를 통해 수술 로봇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수술 로봇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기술에 기반하고 임상적 통찰에 의해 이끌리며 J&J의 세심한 배려로 완성되는 근본적으로 더 나은 수술 치료를 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의 로봇 수술 시스템 '오타바' [사진=업체 홈페이지]

J&J 메드테크 외과 부문을 이끄는 하니 아부할카 컴퍼니 그룹 회장도 힘을 보탰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수술 로봇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는 것"이라며 일본과 서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속한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 세계 로봇수술 시술 보급률이 아직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장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 슐람 J&J 메드테크 최고과학책임자는 좀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오타바의 의의를 짚었다. 그는 "수술 결과의 편차는 여전히 의료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수술 로봇이 그동안 외과의사의 술기를 보완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차세대 의료는 수술 생태계 전반에 걸친 데이터와 인사이트까지 통합해 외과의사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J&J는 우선 미국 내 선별된 고객사를 대상으로 오타바를 상업적으로 출시하고 초기 고객 성공 사례를 축적한 뒤, 점진적으로 추가 적응증과 해외 규제 관할권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수술 중 하나로 꼽히는 서혜부 탈장 복원술에 대한 오타바 임상시험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TD코웬의 마이클 네델코비치 애널리스트는 이 임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 두 번째 미국 규제 승인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성장하는 파이…120억 달러에서 208억 달러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로봇수술 시장 자체의 가파른 성장세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수술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5.6%로 확대되며, 2025년 약 120억 달러 규모에서 2035년에는 약 208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집계인 프리시던스 리서치 전망치 역시 2025년 66억 달러였던 시장이 2026년 76억 달러, 2033년에는 18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북미 지역이 전 세계 시장의 51.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전 세계적인 의사·외과의 부족 현상과 자동화 수술 기기 채택 확대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아부할카 회장이 언급한 '8%에 불과한 전 세계 로봇수술 보급률'은 역설적으로 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수년간 신규 플레이어들에게도 상당한 성장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시장은 신중론…"인튜이티브 아성,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오타바의 등장은 로봇수술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승인 소식이 전해진 22일 인튜이티브 서지컬 주가는 340.69달러로 전일 종가 350.06달러에서 2.68% 하락 마감했다. 인튜이티브는 2025년 기준 미국 로봇수술 시스템 시장에서 57.6%에 달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스트라이커와 J&J의 자회사인 오리스 헬스가 멀찍이 떨어진 2위와 3위로 뒤따르고 있다.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수술용 로봇 [사진=업체 제공]

그러나 월가에서는 오타바가 단기간에 이 구도를 뒤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시각도 만만치 않다. JP모간의 로비 마커스 애널리스트는 "오타바는 작은 설치 공간 등 흥미로운 판매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의료진 대상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인튜이티브가 확고한 선두주자로 꼽힌다"고 짚었다. 그는 그 배경으로 의사들과의 오랜 관계, 병원 워크플로 및 학술 프로그램에 깊이 자리 잡은 통합성을 꼽으며, 메드트로닉과 마찬가지로 J&J 역시 비뇨기과 적응증 승인을 추가로 기다린 뒤에야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신중론의 근거는 인튜이티브의 독특한 매출 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인튜이티브의 최근 분기 매출 중 반복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하는데, 이는 이미 설치된 장비에서 진행되는 수술 건수와 직결되는 안정적 수익 기반이다. 오타바가 이 반복 매출을 빼앗아오려면 병원이 장비 한 대를 새로 구매하는 것 이상의 변화, 즉 이미 다빈치로 훈련받은 외과의사들이 플랫폼을 전환하고 수술실 전체 팀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높은 전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확인된 패턴이기도 하다. 메드트로닉의 휴고는 지난해 12월 비뇨기과 분야에서 FDA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시장 판도에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오타바는 휴고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 내놓은 더 강력한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결국 출발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경쟁 제품을 보유한 병원과 이미 그 사용법에 익숙한 외과의사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FDA 승인은 J&J에게 경쟁의 '자격'을 부여했을 뿐, 외과의사들의 실제 선택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한편 로봇수술 시장 진입을 노리는 도전자는 J&J와 메드트로닉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에는 마이크로봇과 영국의 CMR 서지컬도 각자의 시스템에 대해 FDA 승인을 받으며 경쟁 구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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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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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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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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