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본관 앞에서 도의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문관현 의원(국민의힘)이 도의회를 대표해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CDD) 확대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원랜드는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광지역법'에 따라 설립된 핵심 거점"이라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제도(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폐광기금이 축소되면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의회는 정부 정책의 불균형과 모순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했다. 도의회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원랜드의 K-HIT 프로젝트 등 혁신 전략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규제 강화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입지를 축소하는 동시에 새만금 등 제2의 내국인 카지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문관현 의원은 대표 낭독에 나서 "태백을 포함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규제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를 재검토하고 국가가 약속했던 지원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같은 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CDD가 전면 확대될 경우, 연간 카지노 매출이 약 3326억 원,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재정 기여금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가 4개 시군(태백·정선·영월·삼척) 및 강원랜드와 함께 객관적인 영향 분석과 재정적·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의회가 발표한 결의문은 산업통상부에 지역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과 강원랜드 K-HIT 프로젝트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 새만금 등 제2 내국인 카지노 추진 중단 및 실효성 있는 지역 경제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전달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전달하고 전향적인 대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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