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출마 인터뷰에서 "검찰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야당 죽이기 등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으면 또 다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수사가 이뤄질 우려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 "검찰 권한 비대해졌지만 정치적 중립 망각...여전히 자기반성 목소리 부재"

이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그렇게 큰 권한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다 보니 결국 검찰청 폐지라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 내부에는 자기반성의 목소리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깔끔하게 해야 한다"며 "다시는 검찰 때문에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사건"이라며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로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기소됐다"며 "이런 식의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할 지도자는 검찰이 허용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답...경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했을 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경찰이 완벽하게 수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답"이라며 "경찰의 수사능력과 수사 의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도 본질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의 부패 사건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취약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경찰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실하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언제까지나 검찰 수사에만 의존하는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 프로필

-1966년생
-광주제일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제22대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