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임기 2년차인 지금부터는 주요 국정 과제의 제도화로 민생 향상과 사회 구조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9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제1원칙인 국민 삶의 개선, 소위 민생 개선은 법과 제도의 꼼꼼한 정비를 통해 구체화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 활용과 부동산 세제 개편, 노동·연금 개혁, 지방 발전 전략을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동의를 모아 핵심 사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임기 2년차를 맞아 국정 과제의 제도화와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초과세수'의 미래지향적 활용…민생 안정과 구조 개편 마중물로

이 대통령과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가 구조 개편과 장기적인 민생 안정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기록적 호황'과 인공지능(AI) 시대의 '극단적 고용 절벽'이 공존하는 미증유의 경제 국면이 균형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담대한 청년 프로그램'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실장은 "올해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며 "미래 대응 기금을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와 재원 규모에 걸맞은 담대한 프로그램을 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합산은 5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인세로 110조 원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양극화 해소와 청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라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했다.

다만 기업의 초과 이윤을 배분하자는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론이 제기되고 현실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나 기업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리를 뒀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실거주 1주택 완화'와 '다주택자 중과 현실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대폭 낮추고, 투기성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추가로 상향하거나 세율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부담을 늘려 시장 매물로 유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한다는 목적이다. 

김 실장은 "정부 초기 강력한 수요 억제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월세 등이 다시 도드라지고 있다"며 "지금은 여야나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닥치고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 방향에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대책 당시 이미 주택 과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을 예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과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실소유와 보유를 분리하고 다주택자 차등,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등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잡겠다는 접근이 아니다"라며 "매크로적으로 부동산 관리가 어려운 국면에서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실소유' 중심의 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노동·연금 개혁 전방위 압박

노동·연금 개혁은 오랜 기간 공론화와 숙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난제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와 유연근무제 정착,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모델 확산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안전망을 담보로 하는 고용유연성을 주요 혁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19일 새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 자리에서 고용유연성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이상적으로 고용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반대) 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짚었다. 

연금개혁의 경우, 기금 고갈 우려를 불식하고자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등 다양한 모수개혁안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 중이다. 청년 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을 비롯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병행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코스피 호황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7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구조개혁 신중론을 펴고 있어 연금 개혁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췄고, 최근에 수익률도 올라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게 됐다"며 "이제 겨우 안정돼가는 국민연금에 또 다른 개혁 방안을 들이미는 것은 실험실에서나 고려할 사항이지, 현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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