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산업 호황으로 들어온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 단순한 재정 지출이나 국가 부채 상환보다는 국가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에서 초과 세수 활용 방안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빚을 갚자거나 펀드를 조성해서 쓰자거나 등이 있는데,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예상을 벗어난, 진폭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방법은 일단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채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형태이며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는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 있는데, 상당한 사람들이 '국가 부채가 늘어났으니 갚자' '빚 없는 게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 미래 투자 방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높다면 상환이 맞다"면서도 "지금처럼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잠재 성장률 회복의 장기 투자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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