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란을 야기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김 실장의 국민배당 제안을 베네수엘라 현금성 복지와 유사하다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과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산업 기반에 투자하는 대신 국민에게 현금성 복지로 쏟아부었다. 또,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고 이윤을 통제하면서 결국 기업 경쟁력이 사라지고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해당 언론보도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청와대가 김 실장의 주장을 두고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편을 들어준 셈이다.

김 실장은 앞서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인프라를 지원받은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고 초과세수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국민배당금 제도를 통해 그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실장의 제안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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