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2027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도 고교학점제 안착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해 중등 교원 확보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지원하고 지역균형성장,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 양성과 같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 21%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229만9000명에서 160만1000명으로 30.3%, 중등학생은 192만1000명에서 171만6000명으로 1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생 수 감소에도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늘었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4700~5100명 내외로 제시했다. 2023년 발표한 기존 계획의 3500~4000명 내외보다 최대 1600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장 과장은 "지난 2024~2027학년도 교원 수급계획에서는 2027학년도 중등 신규채용 규모를 3500~4000명 내외로 안내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4700~5100명 내외로 안내했기 때문에 기존에 안내했던 규모보다 확대됐다"고 밝혔다.

확대 배경으로는 고교학점제가 꼽혔다. 장 과장은 "고교학점제가 가장 크다"며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 AI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학생별 선택과목과 수업 경로가 다양해지는 만큼 학교는 기존보다 많은 선택과목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진로·융합 선택과목, 소인수 과목,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이 늘어나면 과목별 수업을 맡을 교원 수요도 커진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과목 수와 수업 조합이 늘어나면 단순히 학생 수 감소 폭에 맞춰 교원 규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할 중등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AI·디지털 교육 확대에 따른 정보교과 교원 수요도 이번 수급방향에 반영됐다.

장 과장은 "고교학점제가 교육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등교원을 지원한다"며 "학생들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중등 신규채용 규모는 이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2028학년도에는 4200~4600명, 2029학년도에는 3500~3900명, 2030학년도에는 3300~3700명 내외로 제시됐다.

초등 신규채용 규모 역시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해 완만하게 줄어든다. 2027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2700~2900명 내외로 제시됐다. 이후 2028학년도 2600~2900명, 2029학년도 2500~2800명, 2030학년도 2500~2800명 내외로 조정된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초등은 큰 틀에서 감축 기조가 유지됐다. 2023년 발표된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서 2027학년도 초등 신규채용 규모는 2600~2900명 내외였는데 이번 계획에서도 2700~2900명 내외로 유사한 수치가 제시됐다. 

초등 채용 축소에 따른 교원 양성기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일정 수준의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과장은 "학생 수가 30% 가까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 규모는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발표된 연도별 신규채용 규모가 최종 확정치는 아니다. 실제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별 퇴직·휴직 규모 등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7학년도 신규채용 규모는 오는 9월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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