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유사시 방위장비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영 군수공장 도입을 검토하고, 무기 수출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설립도 추진한다.

24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초안에 국영 공장(공창) 설치 검토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초안에는 전시 등 비상 상황에서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중요 방위장비의 생산을 국영 공장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탄약과 미사일 등 소모성 장비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공장 시설은 국가가 보유하고 생산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GOCO(정부 소유·민간 운영) 방식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는 별도 법인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공창은 과거 일본 육·해군 무기 제조와 정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국영 군수공장이다. 메이지 정부 시기에 설립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연합국군총사령부(GHQ) 지시에 따라 해체됐다. 현재 자위대는 민간 기업과 계약을 맺어 방위장비를 조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성장전략의 '17대 전략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본방침에도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관민 투자 촉진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무기 수출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설립도 추진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국가의 관여가 보장된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독립행정법인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조직은 전투 지속 능력 확보와 첨단기술 육성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판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새 조직이 국내 방산 업체로부터 장비를 일괄 구매한 뒤 해외 정부와 직접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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