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통합특별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대적인 세출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 위치한 민형배 당선인의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대전한기획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반기 세입은 1031억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50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세출에서 4189억원은 무상급식비 지원 등 법정 필수 지급 사항이다. 세입 대비 세출 부족 예산은 부족 예산은 4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채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조 6514억원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

총예산에서 지방채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16.25%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채무 주의단계' 지정 기준인 25%에 다가가는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27.3%로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3위로 하위권 수준이다.

백승주 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 1기 출범 이후 시장 공약사업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을 조정하고, 중복 사업을 폐지할 생각이다"며 "부족한 재원은 최소한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률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분석 자료를 받아 1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선 "포괄보조금이나 통합특별교부세 신설 방식으로 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도록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 준비 예산 573억원에 대해선 "비용 추계를 다시 실시한 결과 통합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도로 시설물 정비 등 113억원 예산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원 조달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통합 모델인 만큼 정부 역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 특례와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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