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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중국 봉쇄' 본격화…K반도체·바이오 셈법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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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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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의회가 17일 반도체·바이오 중심 대중 견제 입법을 본격화했다
  • 해외투자국가안보법·생물보안법으로 대중 투자·조달을 제한했다
  • 보고서는 규제가 투자·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돼 국내 기업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첨단기술 대중 유출 차단 입법 잇따라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 속 규제 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의회가 반도체와 바이오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 입법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과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통제와 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시장 공백을 국내 기업이 일부 대체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트럼프 2기 미국의 중국 견제와 관련 미 의회 입법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중국으로의 자본·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초당적 입법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와 수출통제를 일부 완화하는 반면, 의회는 국가안보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대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회는 지난해 말 해외투자국가안보법(COINS Act)을 제정해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법률로 격상했다. 기존 행정명령 기반 규제를 연방법으로 전환해 제도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높였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고성능컴퓨팅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 통제를 강화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해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바이오 기업의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의존도가 높은 만큼 한국 기업이 일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일본·유럽 기업과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분야 규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는 중국의 AI 반도체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강화 법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동맹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하드웨어 기술 통제의 다자간 조정법안(MATCH Act)과 AI 칩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칩 보안 법안(CHIP Security Act)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중국 견제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투자와 공급망, 기술 통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중국 관련 투자와 공급망 운영 과정에서 미국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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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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